1편에서
“무엇이 바뀌었는지, 왜 바뀌었는지, 큰 흐름이 어떤지”를 봤다면
이번 2편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
바뀐 규정을 모르고 연수 받았다가
✔ 불법 연수가 되거나
✔ 사고 시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
✔ 돈만 쓰고 효력 없는 연수가 되는
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😨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
연수 신청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 포인트 + 실수 사례 + 주의사항을
현실적으로, 딱 필요한 만큼만 정리해드립니다.
🚫 1️⃣ 개인 차량·지인 연수, 이제 대부분 ‘불법’이 됩니다
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착각 포인트입니다.
“아빠 차로 연수받으면 안 돼요?”
“운전 잘하는 친구가 옆에 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”
👉 이제 안 됩니다.
12월 2일 이후 도로연수는
✔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
✔ 연수용 보험에 가입된 차량
✔ 공식 연수 목적 차량
에서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.
즉,
지인 차량 · 가족 차량 · 개인 차량으로 도로에서 연수하는 경우
사고 발생 시 불법 연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이게 왜 위험하냐면,
사고가 나면
✔ 보험사에서 연수 목적 운전으로 인정 안 함
✔ 보상 거절 또는 분쟁 발생
✔ 연수자·연수 대상자 모두 책임 문제 발생
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길 문제예요.
⚠️ 2️⃣ 연수 강사 자격 확인 안 하면 ‘무자격 연수’ 될 수 있다
이제 도로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됩니다.
✔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
✔ 관할 기관에 신고·허가된 연수 강사
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
연수 자체가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.
문제는
겉으로 보면 “연수 업체”처럼 보이는데
실제로는
- 무등록 개인
- 프리랜서 형태
- 자격 미확인 강사
인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점이에요.
이런 곳에서 연수받으면
✔ 연수 중 사고 → 보험 분쟁
✔ 비용 환불 어려움
✔ 법적 보호 거의 없음
연수 신청 전
강사 자격·업체 등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🧾 3️⃣ 연수 계약서·보험 안내 없으면 바로 의심해야 한다
개편 이후에는
연수 업체가 반드시 안내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.
- 연수 차량 보험 가입 여부
- 연수 중 사고 발생 시 처리 기준
- 연수 시간·내용·커리큘럼
- 환불 규정
이런 설명 없이
“일단 타보세요~”
“문제 없어요~”
이런 식이면 위험 신호입니다.
특히 사고 관련 설명을
회피하거나 흐리는 업체는
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
⏱️ 4️⃣ 연수 시간·내용이 너무 짧거나 단순하면 ‘형식적 연수’
개편 이후 도로연수는
최소한의 교육 내용 기준이 생겼습니다.
예를 들면
- 기본 조작
- 차로 변경
- 교차로·회전교차로
- 도심 주행
- 주차(여러 형태)
이런 항목들이
연수 커리큘럼에 포함돼야 합니다.
그런데도
“한 시간 돌고 끝”
“그냥 도로 몇 바퀴”
이런 연수는
실질적인 효과도 없고
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.
연수는 시간보다
내용과 구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
💰 5️⃣ 연수 비용이 오른 이유, ‘폭리’만은 아니다
요즘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.
“연수비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?”
사실 이번 개편으로
연수 업체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.
✔ 보조브레이크 장착 비용
✔ 연수 전용 보험
✔ 강사 자격 관리
✔ 차량 관리 기준 강화
이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요.
그래서
이전보다 비용이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
그 대신
✔ 안전성
✔ 사고 시 보호
✔ 연수 품질
이 확실히 올라간 구조입니다.
무조건 싼 곳만 찾는 건
이제 리스크가 커졌어요.
🚨 6️⃣ 연수 중 사고, 이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진다
이건 초보 운전자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.
개편 이후에는
✔ 연수 중 사고 → 연수 업체 보험 우선 적용
✔ 연수 강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
✔ 장비 미비 시 업체 과태료
즉,
예전처럼
“이게 누구 책임이지?”
“보험 되나요?”
이런 혼란이 줄어듭니다.
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.
합법 연수여야 한다는 것.
불법 연수면
이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.
📍 7️⃣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(실제 많이 발생)
다음에 해당하면
연수 신청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- 면허 딴 지 오래된 장롱면허
- 초보 + 도심 주행 예정
- 주차·차로 변경이 특히 약한 경우
- 혼자 운전 바로 시작하려는 경우
이럴수록
제도에 맞는 연수가 더 중요합니다.
대충 받은 연수는
오히려 자신감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.
⭐ 결론: 12월 2일 이후 도로연수는 “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된다”
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면 이겁니다.
✔ 개인·지인 연수 대부분 불법
✔ 연수 차량·보험·강사 자격 필수
✔ 계약·보험 설명 없는 곳은 피하기
✔ 커리큘럼 확인 필수
✔ 비용보다 안전·보호가 우선
✔ 합법 연수만 사고 보호 가능
이번 개편은
초보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
사고를 줄이고,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제도입니다.
이걸 알고 연수 받으면
확실히 더 안전해집니다 💪