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편을 읽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.
“옆 차도 비슷해 보이는데 왜 나만 딱지가 붙었지?”
“표지판은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?”
결론부터 말하면,
주차 단속은 ‘자리’보다 ‘조건’과 ‘관리 주체’를 봅니다.
이 차이를 모르면 억울한 과태료가 반복됩니다.
이번 2편에서는
✔ 표지판·바닥 표시 중 무엇이 기준인지
✔ 아파트·상가·공영주차장 단속 차이
✔ 임산부·장애인·경차 구역의 예외와 조건
✔ “잠깐 정차”가 왜 통하지 않는지
를 하나씩 정리합니다.
📌 표지판 vs 바닥 표시, 뭐가 진짜 기준일까?
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.
“바닥에 표시 없으면 괜찮은 거 아냐?”
하지만 실제 단속 기준은 다음 순서입니다.
1️⃣ 표지판(입구·벽면 안내)
2️⃣ 바닥 도색(색상·문구)
3️⃣ 주차장 운영 규정(관리 주체)
즉,
바닥 표시가 흐릿해도 표지판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반대로, 바닥만 있고 공식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
관리 주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🏢 공영주차장 vs 아파트·상가, 왜 기준이 다를까?
여기서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.
✔ 공영주차장·공공시설
- 법령 기준 엄격 적용
- 장애인·경차·전기차·임산부 구역 단속 가능
- 과태료·견인 실제 발생
✔ 아파트·상가(민간)
- 기본적으로 관리규약 적용
- 여성 우선 구역은 대부분 배려 공간
- 장애인·전기차 구역은 법 기준 병행
즉,
같은 ‘임산부 주차구역’이라도
공영이면 벌금, 민간이면 경고인 경우가 생깁니다.
♿ 장애인 주차구역, 왜 표지 있어도 벌금일까?
가장 억울함이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.
- 표지는 붙어 있음
- 장애인은 가족
- “잠깐 세움”
👉 모두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단속 기준은 단순합니다.
장애인이 실제로 탑승 중인가?
- YES → 가능
- NO → 과태료
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
증표 위치와 유효성입니다.
유효기간이 지난 표지, 가려진 표지는
증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🚗 경차 구역, 왜 어떤 SUV는 넘어가고 나는 걸릴까?
이 경우는 차량 규격이 핵심입니다.
- 경차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
- 외형이 작아 보여도 기준 초과면 불가
현장에서
관리자가 “이건 애매하네”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,
차량 등록 정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그래서
“옆 차도 큰데?”라는 항의는
단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🤰 임산부 주차구역, 단속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
임산부 구역은 관리 주체가 누구냐가 핵심입니다.
✔ 단속되는 경우
- 공공기관
- 지자체 관리 공영주차장
- 법령 근거가 있는 시설
이 경우
임산부 증표 없이 주차하면
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.
✔ 단속 안 되는 경우
- 민간 상가·아파트
- 배려 목적 표시만 있는 곳
다만 이 경우에도
관리사무소 규정으로 경고·견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👩 여성 우선 주차구역, 왜 벌금이 안 나올까?
여성 우선 주차구역은
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장 구역입니다.
- 안전·접근성 목적
- 과태료 근거 없음
그래서
남성이 주차해도 법적 벌금은 없습니다.
다만, 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
관리자가 이동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.
⏱️ “잠깐 정차”는 왜 항상 통하지 않을까?
주차 단속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.
- “시동 켜놨는데요?”
- “사람 안 내렸는데요?”
👉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.
특히
장애인·전기차 충전 구역은
시간·시동 여부와 무관하게
공간 점유 자체가 위반입니다.
🧾 과태료 통지 받았을 때, 무조건 내야 할까?
무조건은 아닙니다.
다만,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.
이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 예시:
- 표지판 훼손·가림
- 관리 주체 불명확
- 단속 시점 사진 불명확
반대로,
“몰랐다”, “잠깐이었다”는
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📌 2편 핵심 정리
- 단속 기준은 ‘자리’보다 ‘조건’이다
- 표지판이 바닥 표시보다 우선한다
- 공영주차장은 법 기준이 엄격하다
- 임산부 구역은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다
- “잠깐 정차”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
👉 마무리 한마디
주차 과태료는
운이 아니라 정보 차이에서 생깁니다.
같은 자리에 세워도
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,
누군가는 벌금을 냅니다.
오늘 이 글로
**‘왜 나는 벌금이었는지’**가
조금은 분명해졌다면,
다음번 주차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.